원전수출보증 사각지대 해소한다…1250억 원 특별지원

입력 2024-0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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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열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정부가 1250억 원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원전설비 수출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8일 1250억 원 규모의 원전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이달 22일 제14회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1조 원 규모 원전 특별금융지원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프로그램은 해외 수주에 성공하고도 여신한도 부족으로 인해 수출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증 한도를 기존 대비 최대 3배까지 확대하고, 200만 달러 이하의 보증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보험료도 20% 추가 할인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원전·금융 분야 전문가로 특례인수위원회를 구성, 부보율 제한(90% 이내), 기업별 총한도 설정(최대 1500만 달러) 등 위험관리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조기 달성 및 2027년까지 수출 10조 원 달성, 수출 중소·중견기업 100개 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원전 수출 일감 통합 설명회’ 개최, 10월 '원전수출특별관' 설치, 11월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신설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원전 수출 보증보험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의 참여 기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보험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무역보험공사 전용 창구(02-399-5786)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무역보험공사 누리집(www.k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세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대형 원전, 원전 설비, 서비스로 다각화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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