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을 둔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대입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505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 단체들은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집회, 대규모 파업 경고 등 강력히 반발하며 대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도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하는 데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며 “2000명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보건통계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포함 등 임상 의사) 수가 2.6명으로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또 “여론조사는 국민이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기조가 의사를 만나려면 긴 줄을 서야 했던 데 좌절감을 느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한국 정부가 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시도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수련의 80%가 한 달가량 파업을 벌이자 압력에 뜻을 접어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의사 집단의 입장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의협은 의학 학위 소지자를 늘리는 것이 의사들의 지역 편중 분포, 낮은 임금의 의료 분야에서 전문의 부족 등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도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선진국 중 인구 규모에 비해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면서 “산부인과, 소아과 등 일부 주요 전문직과 수도권 밖의 농촌 지역에서 의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

홍콩 매체 BNN브레이킹은 “시민을 위한 강력한 의료 시스템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와 점점 더 긴장되는 시스템에서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정당한 우려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