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신설…다음 달 6일까지 공모

▲2024년 분야지정형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공모.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더욱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과 서비스 규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활용이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분야지정형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최근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규제 해소 수요도 높은 방범·방재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1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202억 원 투자유치, 310억 원 매출 증가 등)했다. 하지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28건, 55%)돼 있어 분야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공모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통·환경·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접수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현행 스마트 실증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하고, 원스톱 사전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실증 지자체 매칭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또는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설명회는 14일 한국철도공사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