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마치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고위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권역별 병립형'을 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공약대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창당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은 만큼 현실론과 실리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등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데다, 명분과 야권연대 등을 이유로 준연동형 유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적잖은 만큼 당론 채택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을 선호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역별 병립형에 관심이 크다"면서 "연동형이 악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위성정당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처럼 당이 난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연동형을 지켜야 한다는 분도 있어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도 준연동형(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 적으면 모자란 의석 50%를 비례대표로 배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기본소득당·진보당 등 군소 야당은 최근 민주당에 준연동형 유지를 전제한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요구했는데, 당내에서도 4선 우원식 의원 등 동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말 "연동형을 지켜달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준연동형을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국민의힘에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넘겨줄 수밖에 없는 것은 큰 부담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비례대표를 양보하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에 실패해 제1당을 놓치면, 국민의힘이 1당이 되면 용서받을 수 있나"라며 "총선은 여유 부리며 의석을 나눠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다른 당을 도울만큼 여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지난해 11월 "선거는 승부인데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병립형 회귀를 시사했고, 18일 출입기자와의 차담회에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47석 중 15석) 우선 배분'을 전제한 변칙 권역별 병립형을 제시한 것도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군소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 타파, 소수정당 배려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국민 모두가 선거제 개악을 시도하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속내를 안다"며 "병립형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어떤 원칙이 있나"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이 제시한 안도 선거제가 과도하게 복잡해지는 만큼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당 고위관계자는 "제도는 간명해야 한다"며 "모두의 뜻을 받아주려고 계속 뭘 섞으면 제도가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합의 여지가 있는 권역별 병립형이 무난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찌감치 '준연동형 수용 불가' 입장을 정한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전제한 권역별 비례제는 민주당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위성정당 방지법 등은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만 원내지도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