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드사이드(미국)/AFP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가 적대국가가 미국인 및 미국 관료들의 DNA, 거주지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동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불룸버그가 입수한 관련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적대국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 및 제한하는 행정명령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적대국가들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유전 정보에서 거주지까지 극도로 민감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데이터 브로커, 제3자 공급계약, 고용계약, 투자계약 등 중개인을 통한 정보 획득도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등에 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채굴돼 미국인과 연방정부 공무원, 군관료들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종사자 및 연구자를 통해 정치인, 언론인, 학자, 활동가, 소외지역 구성원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될 위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서에는 해당 행정명령의 대상이 될 국가가 명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에 따라 무엇보다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국가안보 관계자들은 여러 차례 중국이 해킹 등을 통해 미국인에 대한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2021년 2월 국가정보국장실은 “중국이 합법 및 불법 수단을 통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로부터 대규모 의료 데이터 세트를 수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