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ETF 방향성 갖지 않도록 주문”…대통령실 발언에 업계는 혼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게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는 대통령실 발언이 나오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금융위가 수차례 밝힌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및 거래 불가 방침을 대통령실에서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통령실의 해당 발언이 나온 18일, 자산운용업계는 일단은 지켜보자는 ‘신중 모드’ 상태다. 어차피 당장 현물 ETF가 허용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데다, 가능성을 열어 놓는 정도의 모호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걸 다시 뒤집는 모양새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자산 운용사 관계자는 “당장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해도 이른 시일 내에 바로 (허용)될 거란 기대감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 선물 ETF도 막으려 했었는데. 가상자산이 뭔지부터 규정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럼 운용사로까지 최종 결론이 내려오려면 한참 걸린다. 이더리움 ETF 승인 등 미국에서 추가로 진전되고 나서야 국내에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화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 등) △신용 위험 △합리적 방법으로 가격 등 평가가 가능한 것에 해당한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일단은 입장이 어느 정도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뭐가 어떻게 되리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상자산의 제도화가 이뤄질수록 시장이 커지고 건전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열거주의인 현행 국내법 체계상 금융당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금융위에 이걸 ‘한다 안 한다’ 특정 방향은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 일이 우리나라에 수용되거나 하면서 부작용이 없거나 이런 방향 되는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지금 당장 바로 (거래 허용을) 시작할 것이다, 아니면 바로 ‘안 할 것이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주문) 하고 있다”면서 “금융위를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투자 자산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 상품,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안 되면서 (거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