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부 1차관,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 상반기 중 마련”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제1차관이 18일 서울 은평구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 개편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진 차관은 이날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단지는 1987년 준공됐지만,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위한 현지조사 통과에 실패해 재건축 사업이 답보 상태다.

이번 방문은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며 “소방차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더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며 “주민의 생활 불편 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청과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자리했다. 진 차관은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이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 내용과 추진 상황을 더욱 쉽게 알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