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경제활력 기대…"재정만 악화" 우려도 [감세로 경제활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지난해 국가가 거둬들인 세금은 약 60조 원 부족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연말부터 잇따라 추가 감세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감세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준조세'로 불리는 각종 부담금도 개편이 예고됐다.

전문가들은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와 소비가 늘고 이를 통해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재정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혼인·출산 시 증여 확대 등 감세 정책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발표한 대주주 양도세 완화(약 5000억 원)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1조5000억 원) 2가지로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과 감세정책 2가지만 합쳐도 연간 3조 원 이상의 세수가 덜 들어오는 셈이다.

부담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 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법정 부담금 제도가 1961년 제도 도입 이래 63년 만에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발표했고 연초부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효력 연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증권거래세, 상속세 등에 대한 감세정책도 갑자기 발표할 가능성도 크다. 이래저래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커진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인 '재정 건전성'과도 상충된다.

2024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올해 세수는 6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조6000억 원이 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는 33조8000억 원이 더 늘어난 92조 원, 국가채무도 61조8000억 원이 늘어난 1200조 원에 육박한다. 국세감면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조6000억 원이나 늘어난다.

문제는 2025년이다. 정부는 애초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에는 총수입이 661조5000억 원을 전망했다. 전년대비 7.4%나 늘려잡았다. 그러나 올해 감세 정책이 늘어날수록 통상 다음 해 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해 더 큰 세수 확보를 위한 밑그림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경제학에서도 세금은 대부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가르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실제로 지난해 연말 매물 폭탄이 크게 줄었다. 그간 연말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대거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지수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바 있다.

정부는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달 8일 국회 기재위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수 확보 대책을 묻는 질문에 "감세로 인해 세수부족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철학은 다를 수 있지만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 돼서 세수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