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자 ‘머그샷’ 25일부터 공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24-01-16 13:49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지난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중대범죄피의자등신상정보공개에관한법률안(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정부가 강제로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6일 법무부는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ㆍ서식 등을 규정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자,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었고 피의자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면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되면 내란ㆍ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ㆍ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ㆍ마약범죄가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머그샷’은 컬러사진으로 피의자의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한 뒤 저장ㆍ보관하고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한다.

제정안에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일 등을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또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법무부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