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 거부권을 행사헀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쌍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며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 위정자들의 부끄러운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가 있었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다행히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수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이 우리 사법 시스템이었고 민주주의였다"며 "그조차 붕괴된 것이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통과해 국민의 뜻대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개혁입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며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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