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업계 “2024 경제정책방향 환영”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시스)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환영했다. 소상공인도 “과중한 부담 덜어주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이 안정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경제정책방향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진행됐다”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중소기업계가 건의해온 기업투자 촉진과 K-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대폭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접경지역 입지규제 등 킬러규제 완화 △에너지·고금리·세부담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등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해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에도 공감했다. 그러면서도 “추가로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 단위 이상 확대 적용 등 달라진 근로환경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반드시 실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원팀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경제 활력 제고의 절박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며, 민간주도성장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를 적극 견인함으로써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모색하는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특히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R&D 투자(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 등 조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 투자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8년 만에 재도입된 한시적 규제 유예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의 일환으로 크게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외국인력 유입 규모 확대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하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영구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전향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 관련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 업체당 20만 원씩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차주에 은행권 2조 원, 비은행권 3000억 원 등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 경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5조 원으로 상향 및 사용처 확대 등의 정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은 물가인상과 내수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 상황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별다른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크다”며 “현장에 필요한 정책이 일부 마련된 만큼 과중한 부담이 덜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의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사용 확대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이 유도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경제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경영에 더욱 매진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또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높여, 내수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