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신고 의무화"

입력 2024-01-0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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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율 2028년 87%, 2035년 100%까지 끌어올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이날 논의하는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과 관련해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며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없는 기존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경보시간을 앞당겨, 지진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단층조사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단층검토위원회’로 통합하며 과학적 예측기법도 신속히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축산업은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