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도심 내 주택 공급 우선”…규제 완화도 언급

입력 2023-12-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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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도심 내 주택 공급 활성화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신속히 풀고, 오피스텔 건축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제 완화 등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정책에는 신중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해선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하나”라고 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세제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세금 문제로 들어가면 지난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며 “공급 부문의 여러 규제를 하루빨리 신속하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 1가구 2주택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 주택 보유도) 2채라고 하는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 조그만 집 하나 있으면 2주택이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