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벨경제학상 뒤플로 교수와 ‘안심소득’ 논의…"사각지대 해소·근로소득↑"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소득보장 정책실험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보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도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와 만나 안심소득의 정책효과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서울시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을 개최하고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오 시장은 포럼에 앞서 최연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와 특별대담을 가졌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85% 이하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시는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 지원가구 484가구(비교집단 1039가구)를 선정했고, 올해는 중위소득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2단계 지원가구 1100가구(비교집단 2488가구)를 선정했다.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중위소득 변화 추이. (자료제공=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 결과 현행 복지제도에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참여자들의 근로소득을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자격이 유지되는 안심소득의 특성에도 탈수급 비율이 높게 나타나 참여자들의 근로의욕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에 따르면 지원 가구 중 현행 복지제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가구 비율이 54.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저소득층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원가구 중 23가구(4.8%)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85% 이상으로 증가해 더 이상 안심소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 당시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50%를 초과한 가구도 56가구(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원가구 중 104가구(21.8%)는 50만~100만 원까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플로 교수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저도 비슷하게 사업을 설계했을 것”이라며 “안심소득이 굉장히 잘 설계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학자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우려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고, 이를 바꾸기에는 쉽지 않다”라며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실직 수당을 받아도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았다는 결과 등 여러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정해진 소득 기준을 넘어도 자격이 유지된다”라며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 가난하다고 증빙하지 않고 자동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때문에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에스테르 뒤플로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심소득 참여자들의 삶의 질도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의료·교통비 지출은 비교집단 대비 12.4%·30.8%·18.6%씩 늘었다. 자존감·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은 비교집단 대비 14.6%·16.4%·18.1%씩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체 및 정신 건강이 능동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기 변화에서 나타난 지원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 2일차인 다음 날에는 시와 함께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연구기관이 한데 뭉쳐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GISN)’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기초수급자제도로 선정되면 평생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안심소득은 빈곤에서 탈피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라며 “실험결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형태로 나온다면 얼마나 유의미한 복지 실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될까 가슴이 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시기상 다음 대통령 선거인데, 실험 결과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선 공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