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검찰 수사 분수령

입력 2023-12-17 09:30수정 2023-1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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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송 전 대표는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빠르면 이날 늦은 밤, 늦으면 19일 이른 아침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되면 검찰은 20일간 추가 수사를 이어간 뒤 그를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후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과 연관되는 사업가들과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향후 송 전 대표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특정되는 다른 의원들을 연이어 조사할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여자 측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 의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대표는 책임 모면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해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에 넘어간 일부 관계자들은 송 전 대표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 측은 “송 전 대표를 도우려다 연루됐다”고 말한 반면, 박용수 전 보좌관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며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만큼 검찰은 확보된 증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기재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송 전 대표 관련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돈 봉투가 오갔다는 ‘돈 봉투 의혹’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폐기물 소각장 관련 인허가 해결 대가로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죄 부분이다. 세 번째는 후원조직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을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 지지만 법률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 또한, ‘4000만 원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2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먹사연에 후원금을 냈다고하는데 저는 몰랐다.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3자 뇌물죄가 되나”라고 되물었다.

‘먹사연 후원금’ 관련해서는 “먹사연은 기부금지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 여기에 기부하면 세금 공제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 후원을 한 것인데 이 문제하고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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