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야당 단독처리에 “운동권 셀프 특혜”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향해 “민주화를 기득권과 특권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도 모자라 민주유공자법까지 만들려는 것은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들로,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치권에 진입하고 입신양명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적극 추진하지 않았던 악법을 21대 국회 마지막 시점에 강행하는 입법 폭주에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묻지마 운동권의 셀프 특혜법”이라고 해당 법안을 규정하고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운동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청산돼야 할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며 “국민의힘은 586 운동권의 기득권을 법으로 못 박아 두려는 민주유공자법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민주유공자법은 민주 유공 사건 인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그 인정 기준과 범위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국가보훈부조차 829명 대상자에 대한 행정 확인 요청을 거부당해 명단과 공적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묻지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 ‘운동권 셀프 특혜’ 지적에 스스로 이 법을 철회했는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자 또다시 법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과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수많은 동지들이 민주유공자법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과 한때 동지였다는 사실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비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민주화 동지들의 뼈아픈 비판을 가슴 깊이 새겨 강행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