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입력 2023-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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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한국 노동시장 경직성 평가 (자료제공=경총)

외투기업 10곳 중 4곳은 한국의 노동시장에 관해 자국보다 경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외투기업 200개 사를 대상으로 '2023 외투기업의 노동시장 평가 및 노동개혁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36.5%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 비해 ‘경직적이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경직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외투기업이 인식하는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관련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해고‧파견규제 등 '고용유연성 부족'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23.0%) △인건비 증가(23.0%)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11.5%) △과도한 기업인 형벌규정(7.0%) 순이었다.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하는 과제로는 1순위로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