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 검토…내년 대선 영향에 주목

입력 2023-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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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낙태약 판매 문제 관련 검토 돌입”

▲미국 뉴멕시코에서 미페프리스톤 상자가 보인다. 뉴멕시코(미국)/로이터연합뉴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경구용 낙태약 판매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먹는 낙태약의 판매 문제와 관련한 검토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낙태 문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큰 쟁점 중 하나인 만큼 내년 6월 말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8월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해 의사의 대면 진료 및 처방을 의무화하고, 우편 배송을 금지하는 등 구하기 어렵게 하는 판단을 내렸다. 또 해당 약의 사용도 7주 이내만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 없는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낙태를 원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사용하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낙태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품 중 하나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용 허가를 받은 이후 주기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아왔다. 현재는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처방할 수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6대 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보수성향의 주들은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구트메이커 연구소에 따르면 12일 기준 텍사스 남부 등 15개 주에서는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약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