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늪'에 빠진 韓…경제 전문가들 "장기간 1~2% 저성장 지속"

입력 2023-12-12 15:08수정 2023-12-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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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발표
"저성장 주요 원인 '글로벌 경제·정치리스크' 때문"

▲미국과 중국 국기가 나란히 보인다. AP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내년 무역수지는 3년 만에 흑자 전환하겠지만, 저성장 기조는 고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중국 패권 다툼, 각 국의 선거, 공급망 불안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로 인한 후폭풍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대비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2%는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의 저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건 '글로벌 경제·정치 리스크'다. 어려운 경제 상황의 주된 원인에 대해 응답자의 50.5%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다툼, 고물가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치 리스크'를 꼽았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79%에 달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주요 20개국(G20) 중 우리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곳은 네덜란드(156%), 독일(89%), 멕시코(82%)밖에 없다.

수출과 수입에 대한 의존이 크기 때문에 러-우 전쟁과, 미·중 패권 다툼이 이어지면서 교역이 축소되고, 한국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이날 열린 '2024년 세계경제통상전망 세미나'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2% 후반의 성장세에 머물면서 세계 교역도 3% 초반의 저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 소비 시장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지속으로 제한적인 수출 여건이 이어질"이라고 전망한 뒤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 경기 회복 요인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중 패권 다툼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공급 체계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양림 코리아PDS 수석연구원은 ‘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발표에서 "내년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의 핵심 이슈는 중국의 자원 민족주의"라며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올해보다 더 심화할 수 있어 자원 공급국의 생산 차질, 물류 불확실성, 수출 통제 가능성을 고려한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요국의 선거,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각국에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첨단 산업 경쟁 심화도 내년 우리 경제의 변수로 꾭혔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로 미국, EU 등 약 40개국이 리더십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러-우 전쟁과 가자 지구의 긴장이 지속되고 있어 불안정한 대외 환경 속 각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며 "첨단‧친환경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국의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스콧 린시컴 미국 케이토연구소 경제통상부장 및 무역정책센터장은 "2024년 미국의 무역 정책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나,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에 힘입어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시 양 후보 모두 제조업 육성,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정책의 더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도 고물가도 지속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잡고 있다. 경제가 안정적인 선진국은 대부분 2%를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내년 상반기에 목표 물가에 도달할 것이란 응답에 7.6%밖에 답하지 않았다. 즉 내년에도 물가가 불안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25년'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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