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기 나서는 호주…외국인 기존주택 취득세 3배 인상

입력 2023-12-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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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수수료도 기존 6배로 인상
“더 많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장려”
신규주택 투자·구입 수수료는 낮추기로

▲호주 시드니에서 젊은이들이 도시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시드니(호주)/신화뉴시스

호주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외국인의 기존주택 취득세를 3배 인상하고 집을 비워둘 경우 내는 공실 수수료도 취득세의 2배 수준인 기존의 6배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외국인의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은 낮추기로 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우리는 사람들이 집을 비워 두는 데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부동산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이는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예산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주택을 포함해 다른 우선순위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서 외국인은 일 또는 공부를 위해 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호주를 떠날 때는 주택을 다시 팔아야 한다. 만약 집을 비워둬야 한다면 취득세와 동일한 금액을 공실 수수료로 내야 한다.

호주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는 “건설·임대 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인 투자 수수료가 토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수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2월 14일부터 개편된 세제안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머스 장관은 “외국인 투자는 호주의 경제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조정은 외국인 투자가 저가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정부 의도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