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한다…‘공론화위’ 가동

입력 2023-12-10 16:58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한다. 여야는 공론화위를 통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같은 ‘모수개혁’ 뿐 아니라 ‘구조개혁’ 방향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위 의제의 경우, 구조개혁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능 재정립 △퇴직연금의 기금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모수개혁안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안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 등 2가지 안을 앞서 보고한 상태다.

특위는 공론화위와 별도로 자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인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측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공론화위 논의에 최소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가 내년 총선 이전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총선 전에 특위가 마지막 결심만 남겨 놓은 정도의 상태로 논의를 성숙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