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소위로…이종호 "어떤 형태든 빠르게 개청"

입력 2023-12-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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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다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여야가 안건조정위에서 우주항공청법 쟁점 사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위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 등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6일 1소위에서 합의를 거친 이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이관 문제를 법제화하는 부분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 경과 보고 후 “우주항공청 관련 법들을 안조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한다”면서 “주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새롭게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소위원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어떤 형태로든 법이 빨리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수 있게 과방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겠다"며 "항우연·천문연도 직속기관화를 부칙·본칙 중 어디 둘지는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