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회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개편·강화에 나선 가운데 김영훈 변협회장이 “사설 플랫폼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회원 변호사들의) 사설 플랫폼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지난 집행부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왔지만, 그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시대적 흐름도 제시해 왔다”면서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개발해 경쟁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이날 개편·강화된 ‘나의 변호사’ 앱 시연에 따르면 소비자는 ‘이혼’, ‘상속’, ‘민형사’ 등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해 적절한 경력의 변호사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가 제시한 2만~50만 원 사이의 상담 비용을 확인한 뒤 직접 결제하고 채팅, 전화, 영상, 방문 등 4가지 상담 방식을 신청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정식 출시한 ‘나의 변호사’를 두고 ‘소비자가 필요한 변호사를 직접 선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만큼 관련 편의를 대폭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날 ‘나의 변호사’가 사설 플랫폼 대비 높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설 플랫폼의 경우 한 달에 100건 이상, 1년 반 동안 1800건 이상 수임한 분들이 4~5명 정도 된다”면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특정 변호사를 앞쪽에 배치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1~2년 검사 경력으로 ‘수석 검사’라고 표시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나의 변호사’에서는 허위 정보가 전부 차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 측에 따르면 ‘나의 변호사’에는 현재 7700여 명의 변호사 프로필이 공개돼 있다. 상담 서비스 신청 누적 인원은 1050여 명이다.

다만 소비자와 회원 변호사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전혀 취하지 않는 만큼, 사실상 수익구조가 없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이날 “앱 자체로 수익을 내면 사설 플랫폼으로 변질된다”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이어 “여당은 경쟁 체재에 돌입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앱이 활성화되면 적어도 연간 1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만큼 100억 원이 조금 넘는 변협 예산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지원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전문가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추천도 그렇게 했다”면서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를 추천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위원들 간에 시각차는 있지만 어쨌든 공수처가 유지되고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은 일치돼 있다"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방향으로 (결과가)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