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입력 2023-1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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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3.3%로 지난달 3.8%보다 0.5%p 하락해 넉 달 만에 둔화세를 기록했고 지난주에 발표된 11월 수출도 올해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며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소관 분야의 물가 안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전반적인 물가하락 추세에도 먹거리를 포함한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더욱 강화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민생현장에서 민생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듣고, 느껴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 이행하는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을 자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요청을 적시에 대응해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개선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제주 감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하신 故 임성철 소방장의 영결식이 오늘 진행된다"며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이 소홀히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관련 장비나 시설, 제도나 대응체계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철저하게 보강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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