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특허침해 항소심 승소...2억 달러 배상금 판결 무효화

입력 2023-12-05 09:29

항소법원 “특허 1건 침해 증거 불충분”
“다른 하나는 배상금 재산정 필요”

▲인텔 로고. AP뉴시스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을 당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VLSI 테크놀로지가 인텔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1억75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인텔에 명령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앞서 이 소송을 심리한 텍사스주 웨이코 연방법원은 2021년 3월 인텔이 VLSI 테크놀로지의 반도체 제조 관련 특허 2건을 도용했다며 각 특허에 대한 배상액을 15억 달러, 6억7500만 달러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은 첫번째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지만, 손해액 산정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판할 필요하다고 봤다. 두번째 특허는 인텔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텔 대변인은 “항소법원의 판결에 만족한다”면서 “1심 법원에 회부된 특허도 거의 가치가 없다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VLSI 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