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업 공개 법제화 추진 안한다…‘함께학교’ 정책 제안 반영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이용 현황 및 정책 제안 (교육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법제화)에 대해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교육부가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개통한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 이 같은 정책 의견 등 제안이 가장 많이 올라와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일에 일부기능으로 우선 개통했다. 개통 1주일 동안 4000여명의 교육주체가 ‘함께학교’에 회원 가입했고, 누적 방문자수는 5만여명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이 기간 동안 함께학교에 150여개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으며, 수업공개를 법제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개선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월 13일 학교별 수업공개와 교사 간 수업 나눔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와 현장 교사들은 교권 추락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업 공개를 의무화하면 학부모의 감시성 민원 증가가 늘어나고 교사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현재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공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교실수업 혁신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 판단, 수업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대신, 학교의 수업공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학교’를 통해 교육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해 연내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제안을 검토하기보단 많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지지하는 제안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통 초기에는 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안을 설정하는 대신 ‘함께학교’의 취지에 맞게 현장 의견, 교사 운영진 견해 등을 충분히 청취해 기준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