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대상품목ㆍ정보제공 방식 등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3-11-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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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30일 정식 출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유형을 파악하고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4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물가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슈링크플레이션 대응방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간담회(22일)를 개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관계부처와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정부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11월 말까지 소비자원 실태조사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유형을 파악하는 한편, 관련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대상품목·정보제공 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달 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이달 30일부터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농식품부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회 계류 중인 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석유류 가격이 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기온 하강으로 일부 채소류 가격은 불안요인이 있으나, 배추·무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내림세가 유지되고 있다.

또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올랐던 대파는 정부 할인지원 등으로 소매가격이 다소 진정됐으며 11월 신규 적용된 할당관세 물량 2000톤도 전량 배정 완료돼 21일 기준 342톤이 통관 완료됐다.

상추는 어제부터, 애호박·오이에 대해서는 30일부터 할인지원(정부 20%+자체할인 10~20%) 품목으로 신규 포함해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천일염은 시장 유통가보다 1/3 수준으로 저렴한 정부 비축물량 1만 톤을 공급 중이며 판매 추이를 감안해 필요하면 점포당 일일 판매 한도(100개)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존 20㎏, 10㎏으로 방출되던 포대 제품을 12월 초순부터는 5㎏ 단위로도 소포장해 추가 방출키로 했다.

김병환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온 변화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 개선조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장·업계의 애로 요인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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