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배제’ 넘어서는 컷오프 제도 마련”

입력 2023-11-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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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했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보다 더 엄격한 컷오프(공천 배제) 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청년 가산점은 연령대별로 차등 부여하기로 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3차 회의 후 ‘총선 공천 컷오프’와 관련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원칙을 넘어서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할 것을 제안했는데 총선기획단은 혁신위 제안을 넘어서는 엄격한 현역 의원 평가 방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는 차후 구성될 공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밝히지 않았다.

배 부총장은 또 “시스템 공천 심사 방안을 마련해 ‘낙하산 공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심사 평가 기준을 의결했다”며 “경쟁력을 평가하고 당무감사, 도덕성 평가 등 정량 평가를 최대화해서 특정 인사에 대한 끼워 맞추기식 공천심사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경쟁력 평가는 여론조사, 도덕성 평가는 범죄경력, 윤리위 징계 여부 등의 평가”라면서 “당무감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결된 ‘청년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더 젊어진 청년 공천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획일적 가산점 부여 대신 청년을 연령대별로 나눠서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배 부총장은 “세 가지 사안은 혁신위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물”이라며 “이 내용을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첩해 공천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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