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2030학년도 2738~3953명 증원 희망"…정부 "내달까지 결정"

(자료=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현 정원 대비 최소 2151명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검토해 2025학년도 총정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학교육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전국 40대 의대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했다. 모든 의대가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이다.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 현 정원 대비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길 희망했다. 복지부는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규모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며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의학계, 교육계, 평가 전문가 등 전문가와 수요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점검반원을 중심으로 대학별 수요조사 제출서류를 검토 중이며, 이후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서면자료로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수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총 입학정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사법 리스크를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든지, 또 필수의료 쪽으로 의사들이 갈 수 있도록 수가체계나 보상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고 있다”며 “입학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론 의대 신설, 공공·지역의사제 도입도 논의한다. 전 실장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설 수요”라며 “당장 바로 갈 수는 없고, 이 부분은 2025학년도가 아닌 다른 수요 부분을 반영해야 할 때 그때 같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