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당국-금융지주사 회장단, 추가 상생금융안 모색…"연내 조 단위 지원책 나온다"

입력 2023-11-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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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
'횡재세' 거론 은행 상생금융 압박
"기대 부합 지원방안 마련해주길"
지원규모 등 연내 최종방안 발표
보험 등 CEO 릴레이 간담회 추진

▲(왼쪽부터)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양종희 KB금융 차기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 김기홍 JB금융 회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당국-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 스스로 강구해 달라.”

올해 역대 최고의 수익을 낸 은행권을 향해 금융당국 수장들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직접 낮출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면피성’ 기부가 아닌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간 격차) 축소를 통해 영업이익을 포기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초과이익 환수법안)’ 법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앞둔 가운데 이를 상쇄할 만한 규모의 상생안이 나와야 한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된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한 주문 없이 은행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의 부담도 더욱 커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를 비롯해 BNK·DGB·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주제를 가지고) 지주회사 회장들과의 첫 만남이다 보니 상생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오갔다”며 “‘횡재세’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을 고려하면 ‘횡재세’에 견줄 만한 규모의 상생금융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횡재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권은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은행 자회사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 규모와 최종 방안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 속에 은행권의 상생금융을 위한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행·금융투자업권·보험 등 여타 금융권역별 CEO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상 은행뿐 아니라 금융투자업, 보험업에서도 잇따라 상생금융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당시 영업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피해 보상을 받긴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가 제일 먼저 신경을 써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을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횡재세’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의 상황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데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법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의할 수 있으면 당국과 업계 간 논의를 통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복현 원장도 “그동안 금융회사별로 상생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국회에서는 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격적인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거론될 정도로 여론이 나쁜 상황”이라며 “상생노력 외에도 중대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 노력도 CEO 주도로 지속 추진해 국민 신뢰를 높여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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