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브콜 통할까...‘제4이통’ 28㎓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 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해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구체적인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 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 793~803㎒)이다.

이번 할당에 기존 통신 3사는 참여할 수 없다. 당초 해당 주파수는 통신 3사에 할당됐었는데,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할당은 전파법에 따른 경매방식으로 진행된다. 1개 사업자가 단독 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으면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통해 통신 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통신 시장에서 요금·품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신사업자 진입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 가격 측면에서 문턱을 대폭 낮춘 상태다. 정부가 지난 7월 제시한 28㎓ 대역 주파수의 전국 단위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 원이다. 이는 2018년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전국단위 기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 수 역시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절반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과기정통부가 28㎓를 새로 할당하겠다고 나섰던 7월까지만 해도 주요 대기업이나 금융사, IT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 최근 일부 사업자가 해당 주파수 사업 진출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힌 곳은 미래모바일 한 곳뿐이다.

그만큼 신규사업자로서 여전히 수익성 측면이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막대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통신사업 자체 특성상 시장 진입 전후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 특히 28㎓ 주파수가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100m마다 설치해야 하는 점도 수익성 측면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일 신규 사업자가 시장 진입 초기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하고, 로밍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등 지원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존 통신 3사도 수익성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던 주파수”라면서 “정부가 할당 대가를 낮추고 지원책도 내놓긴 했지만, 관건은 자본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 나타나느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