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내년 말 물가안정(2%) 달성…"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 필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대표단(단장 헤럴드 핑거)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또 우리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IMF의 헤럴드 핑거(Harald Finger) 미션단장 등 총 6명의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에 방문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과 한 면담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협정문(Article IV)에 따라 매년 회원국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 발표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IMF는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이러한 성장세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2024년에는 올해(1.4%)보다 높은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3.6%에서 지속해서 하락해 2024년 2.4%를 기록하고 2024년 말에는 물가안정목표인 2%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현재의 고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는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주요 교역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올해 1.3%(GDP 대비) 수준에 머물겠지만, 점차 개선돼 중장기적으로 4.0%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봤다.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정부 예산안과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정상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관리지표, 한도 등이 적절하게 설정됐고 급격한 고령화 등 한국의 장기적 과제에 대응해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고금리 기조)은 적절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IMF는 또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정성평가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는 높은 가계·기업부채, 비은행 금융기관 PF 대출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가계·기업의 충분한 금융자산 보유량, 엄격한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지원은 취약 가계·기업에 대해 한시적·선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MF는 잠재성장률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구조개혁 노력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형태, 근로시간, 임금구조 등 고용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내 성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은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균형 있게 고려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