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EU 배터리법·중국 흑연 수출통제' 배터리 3대 통상현안 대응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의 '배터리법',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3대 통상 현안의 대응책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배터리 협회 및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제4차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IRA' 관련 경과 및 대응계획 △EU '배터리법' 입법동향 △중국 흑연 수출통제 동향 및 대응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배터리,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을 국가 안보적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첨단산업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다양한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IRA'상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친환경차배터리 요건 등을 규정한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했으며, 연내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문제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측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8월 발효된 '배터리법'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배터리법'에서 새로 도입되는 배터리 탄소발자국 및 재생 원료 사용 의무 등 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우리 기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배터리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기업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국은 지난달 흑연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12월 1일 시행 예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긴급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 수급대응회의, 배터리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이달 5일에는 산업부 통상차관보와 중국의 상무부 부부장 면담을 통해 한국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중 통상당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중국 상무부와 협력해 우리 배터리 기업에 대한 우려 해소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미·중·EU 등 주요국의 배터리 관련 통상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배터리 업계에서는 오늘 논의된 대응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