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막자”…재해 취약성 분석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23-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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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지침은 재해에 취약한 정도를 미리 분석해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15년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한 반영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폭우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분석단위를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여 공간적 정확도를 높이고, 분석지표는 극단적 기후특성, 지형적 특성 등 도시 재해피해의 직접적 원인이 포함되도록 정비한다. 또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각 지자체가 개선된 분석방법을 숙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