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수사’ 무죄 릴레이”…檢 “강도 높게 수사했다“

입력 2023-11-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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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 여사 수사 중인 검사는 ‘친윤 검사’” 주장
檢 “해당 검사, 진영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 다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수원지검 검사 처남 마약 부실 수사 의혹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검사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한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주범 권오수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고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2년의 기간 동안 김 여사 관련 수사는 진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대표에 대해선 400여 차례에 달하는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로 일관했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소환 조사, 압수수색, 강제 수사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김 부장검사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무죄 제조기로서 임무를 마친 대가일까. 반부패수사2부에 있던 김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 반부패1과장으로 영전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은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장 접수 이후 총 6회, 5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에 걸친 거래소 심리분석, 150여 명에 이르는 관련자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6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기소했다”며 “재판 진행 상황을 참고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코바나와 도이치파이낸셜 사건의 경우 협찬사 사무실 압수수색, 기업 관계자 조사 및 회사 자료 분석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했다”며 “그 결과, 협찬 및 주식 매수과정의 대가관계나 특혜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고발인 측에서 항고를 포함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2011년 저축은행 사건 당시 파이시티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최시중·박형준 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세월호, 국정농단, 이재용 삼성 회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을 담당하는 등 진영에 상관없이 맡은 바 직무를 다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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