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민생예산 깎아 권력기관 쌈짓돈 늘려"

입력 2023-11-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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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 말하며 정부 씀씀이 방만…예산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예산안에 윤석열 정부의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이 증액된 데 대해 "민생, 복지, 미래 예산을 깎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돈은 늘렸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올해보다 수십억 증액돼 1조원 넘게 편성됐고, 특활비도 증액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국민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서, 정부 씀씀이는 방만하게 낭비하는 이중성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폭 증액된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제2의 특활비라 물리는 특정업무경비가 그 중심"이라고 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물론 감사원, 경호처, 법무부,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해당 예산들이 대폭 증액됐다는 사실"이라며 "재정을 아껴야 한다는 정부의 말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나"라고 했다.

그는 "R&D(연구개발)를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청년내일채움공제, 희귀질환자 치료지원 예산 등 전액 또는 대폭 삭감으로 민생과 미래에는 무능한 정부가 대통령 월급은 올리고, 예비비는 늘려 정부 주머니는 채울 뿐 아니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홍보성 에산과 각종 부실설계 예산은 늘리는 표리부동함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주머니를 털어 자기 배를 불리는 정부의 기반적인 예산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그렇게 아낀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의 어려운 삶과 국가 미래 준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예산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