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포시 서울 편입에 지난 대선에서 제시했던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비전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극 3특은 대한민국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재구축해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 균형 발전 추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수십년 간 논의한 ‘사회적 대합의’이자, 대한민국 미래 비전”이라며 “국민의힘은 편 가르기 정치에 중독된 듯 보인다. 국민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국토 편 가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의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로 정쟁할 만큼 대한민국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에 ‘국가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국가 미래를 위한 각계 지해를 다시 모으자.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핸 답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여당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간보기식 던지기’”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면서도 “접근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의 최종 목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정부·여당은 총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도 없이 간보기식 던지기로 일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 진정성 담보를 위한 해답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며 ‘실시간 전산화를 통한 무차입공매도 원천 차단’, ‘개인 및 기관, 외국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조정을 통한 형평성 제고’,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이뤄지게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의원들을 향해 “방송이나 신문, 유튜브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격모독성 말로 상처를 주거나 당의 단합이나 신뢰를 저해하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그 자체가 당에 대한 해당행위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것을 넘어서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는 잊은 지 오래. 오만한 모습으로 비치거나 때로는 다가오는 총선 승리에 대해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민주당 앞에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훨씬 더 절실하고 간절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일부 당원이 우리 당을 걱정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 지역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부적절한 플래카드를 통해 당 신뢰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잘못된 것이라 지적한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당 관련 기구를 통해 엄중히 처리하겠다. 현재까지 조사로는 대부분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지만 혹여라도 우리 당원이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