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산 삭감 우려 해명…“국가가 뒷받침할 것”

입력 2023-11-0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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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해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삭감된 R&D 예산이 재임 기간 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앞서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3조4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에 과학계와 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에 나서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윤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