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 전쟁 속 ‘수도 서울’ 방호책?…“자체 핵무장 vs 위협 체계적 관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수도 서울’의 한반도 평화 유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전쟁이나 핵 사용으로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2일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 상황에서 현재 안보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한반도 확장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현재 북한은 생존력이나 협상력을 넘어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될수록 확장억제에서는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한반도의 외교 안보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가져올 지도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자료제공=서울시)

다만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론’을 펴기엔 간단치 않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용섭 국제안보교류협회 회장은 “선진국인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장을 선택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며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핵 개발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미국으로부터)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받았고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은 “1970년대라면 '핵자강론'에 공감했을 것이지만, 현대에서는 '비핵 확산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과연 북한 입장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핵인지, 미국의 핵인지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전쟁이나 핵 사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각계 전문가들의 토의와 제언을 통해 얻은 발전방안을 향후 정책과제 수립에 반영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불과 38km 떨어진 곳에 휴전선이 있는 서울에서 지자체 최초로 안보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검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현대전에서 본 최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온 무기체계나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다뤄 ‘수도 서울’의 방호태세를 더욱더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