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김포=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관제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30. amin2@newsis.com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 서울’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로 삼았던 ‘지방시대’와 수도권 민심을 잡는 투 트랙 전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의원입법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정책위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대표 발의자로는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나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 구성 역시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9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지방분권 의지를 담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우리 당에서 추구하는 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주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지방시대’와 ‘메가서울’을 병행하는 것일 뿐 모순되는 행동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여권 의원은 “‘메가 서울’을 만드는 대신 ‘메가 지방’도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를 합치는 등으로 해서 거점 지방 발전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 방안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도 대구시로 편입되는 데 3년이 걸렸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역발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을 약속하며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바 있다.

박수영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메가 서울은 △고급인력의 집중 △IT 인프라 및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 구비 △1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시장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나 지역 본사의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월등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또 다른 PK 출신 의원은 “인재와 사람과 돈과 기술이 다 서울로 모이면 지방은 소멸한다”며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잘 안 되고 있다. 메가시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니냐”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