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시정연설, 변명에 재정건전성 집착만 강해져...매우 실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에 대해 “기대가 많았지만, 매우 실망스럽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고, 변명에 우리가 요구한 전환도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졌다”며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병사 월급 올리겠다고 했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1857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도 비난했다.

이어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나.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 줄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이 미진한 부분도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위한 대책으로 전세 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 만사가 아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하며 6개월마다 입법 보완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당시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안을 넣지 못했지만 시간이 급하니 일단 합의하고 보완 대책을 차후에 하자는 여당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대책 입법을 했던 것”이라며 “6개월 되도록 여당 보완입법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께서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특별법 시행 5개월 지났지만 국토교통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도 내놓지 않는다”며 “피해자 구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