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 작업 착수…2일 첫 실무위 개최

입력 2023-11-01 11:00

국토교통부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개최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ㆍ경기도 관계자, 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말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남은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이달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해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