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경영학회,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입력 2023-10-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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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메트릭스와 함께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 리베라호텔 청담 헤라홀에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학환 부동산경영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주제발표는 상가임대차 분쟁과 행정기관의 역할(서혜진 박사,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서영천 서원대 교수)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박문수 상명대 교수, 이춘원 광운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가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 19 사태,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해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무단 전대나 점유, 임대료 감액을 둘러싼 갈등 사례도 나온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 비용 부담은 가중된다.

김 회장은 "상가임대차의 분쟁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고 분쟁 확대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