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기다리다 지쳐”…사전청약 후 본청약 신청 6.4% 수준

▲3기 신도시 중 광명시흥 신도시 위치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등 공공 아파트 사전청약 후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실제 본청약 신청자가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행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2819명(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적은 2306명이다. 사전청약을 받은 후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본청약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문 사례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 중이다. 사전청약 시행 지구 10곳 중 3곳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이다.

사업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고,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6월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이다. 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는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해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 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