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963건 추가 지정…누적 7590건 가결

입력 2023-10-26 06:00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2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963건, 부결 89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48건, 적용 제외 12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중 4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466건으로 215건은 인용됐으며 44건은 기각, 7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7590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