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5년간 48만건

입력 2023-10-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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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통신사 개인정보 위반 과태료 · 과징금 현황 (자료=정필모 의원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통신사의 유출 개인정보 건수는 모두 48만2549건,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분 금액이 총 80억9384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2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8만2549건으로 집계됐다 . 이에 따라 이들 통신사는 15차례 제재 처분을 받았고 모두 80억9384만 원의 과태료 ·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금액으로는 LGU+가 68억9065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 헬로비전 11억4199만 원, KT 5660만 원, SKT 460만 원 순이었다 . 처분 건수도 LGU+가 8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KT 3건 , SKT 와 LG 헬로비전 각각 2건 씩이었다.

특히 LGU+는 2019년 이후 4년간 해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유출해 68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 · 처리하는 통신사에서 해마다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기업 차원에서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투자를 늘리는 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는 기업이 아닌 국민이므로 단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제재 처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