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고 잇슈] 이주호 “자율전공 후 의대 진학 추진않겠다”...교육위서 사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국립대병원 이관과 의과대학 증원 추진상황 등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0. 20hwan@newsis.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대학 입시에서 공정과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자율전공 입학생의 의대 지원을) 교육부 정책으로 추진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자율전공 입학 이후 의대 지원 방안 허용을 검토하고 대학과 협의 중이라고 한 것이 논란이 됐다”며 “의대쏠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몇몇 대학 총장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부총리는 또 “2006년 이래 의료정원은 3058명으로 동결돼 지역 간 의료격차, 의사 수 부족 등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확대해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도록 의대 정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19일)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이 될 경우 그중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측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입시 불공정 논란 조짐이 보이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몇몇 대학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으로, 정부 정책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났다. 대통령실도 “우리 정부에서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그렇게 할 계획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언급으로 혼란을 야기한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복지위 국감에 출석해 “정부에서 마련 중인 종합운영계획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에 정책적·실무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과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점 추진 과제로는 국민연금제도 개선 지원,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 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수익률은 미래세대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