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사원, 尹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

입력 2023-10-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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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검사’를 언급하며 “10개월에 걸쳐 전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며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횡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일들을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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