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R&D예산 3년새 10조↑…나눠먹기ㆍ뿌리기 정리 필요"

입력 2023-10-19 12:2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은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전략적 예산을 늘리는 기조에서 재조정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R&D예산 삭감에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R&D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인식은 어느 정부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면 강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차분히 보니까 한번은 R&D 예산을 구조조정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며 "예산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오는데 단 3년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옥석을 가리면서 필요한 데 늘렸어야 했는데 정말 많은 부분에 전방위적으로 많이 늘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R&D 예산의 저조한 성과, 과도한 투자 등을 여야 등에서 지적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예산 재조정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