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입력 2023-10-18 11:00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범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활성화를 위한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공모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된다.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접근이 어려워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부터 총 269개 사업에 1조 5892억 원을 지원해왔다.

기존에는 낮은 규제와 성과보수 제공으로 사업 시행이 늘었지만, 지난해까지 융자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 수요 적체가 계속됐다. 앞으로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을 높일 전망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